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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이용관리 서비스 제공(무선국 현황, 기술분석 서비스 등)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명, 부서, 직책, 성명

3.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정부부처 및 내/외부 감사 등에 비정기적 제공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5G 특화망 정보 제공·기술분석·이용현황 파악 등
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명, 부서, 직책, 성명

5.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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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공하는 이음5G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진흥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자
    • 2. 이용자: 회원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자
    • 3. 이음5G 주파수: 전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기업 및 기관의 전용 특화망 구축을 위해 할당된 주파수 자원
제2장 서비스 이용
제3조 (서비스 제공)
  • 진흥원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주파수 이용현황 관리
    • 2. 주파수 이용기술 지원 및 기술분석 서비스
    • 3. 기타 이음5G 특화망 관련 지원 서비스
제4조 (회원 가입)
  • 1. 이용자는 진흥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2. 진흥원은 신청자에게 이용승인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 · 기타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6조 (진흥원의 의무)
    • 1. 진흥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 진흥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 타인의 정보 도용
      • · 시스템 운영 방해 및 정상적 서비스 이용 방해
      • ·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2.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진흥원이 정한 이용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제8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1.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음5G 주파수 이용 신청 및 관리,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 1.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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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기타
    제10조 (저작권 및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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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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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