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이용관리 서비스 제공(무선국 현황, 기술분석 서비스 등)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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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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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공하는 이음5G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진흥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자
  • 2. 이용자: 회원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자
  • 3. 이음5G 주파수: 전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기업 및 기관의 전용 특화망 구축을 위해 할당된 주파수 자원

• 진흥원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주파수 이용현황 관리
  • 2. 주파수 이용기술 지원 및 기술분석 서비스
  • 3. 기타 이음5G 특화망 관련 지원 서비스

• 1. 이용자는 진흥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2. 진흥원은 신청자에게 이용승인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 · 기타 법령 및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6조 (진흥원의 의무)
  • 1. 진흥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 진흥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 타인의 정보 도용
    • · 시스템 운영 방해 및 정상적 서비스 이용 방해
    • ·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2.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진흥원이 정한 이용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제8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1.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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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 1.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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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기타
  제10조 (저작권 및 사용제한)
  •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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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면책조항)
  • 1. 진흥원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진흥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진흥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