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5G 서비스 지원센터의 역할

• 1단계 ( 수요자 유형 )

  수요자 유형

  자가망 설치 희망자

  접수처

  관할지역 전파관리소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

  제출서류

  이음5G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근거 제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이음5G 서비스 제공 동의서

  기기별 상세 설치 위치 및 세부 제원(출력, 안테나의 지향각, 앙각 및 이득 등)

  서비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명시한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 관련 서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서[서식10]-전파법 시행규칙

  무선국 시설개요서[서식11]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서식14]또는[서식16]

• 2단계 ( 심사방식 )

  심사방식

  과기정통부(전파관리소) 지정심사

  심사항목

  주파수지정 가능성

  무선종사자 적합성

  기술기준 적합성

  무선국 개설조건

• 3단계 ( 개설방법 )

  개설 방법

  주파수 지정과 동시에 무선국 개설(허가)

  허가 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제출서류

  (국가)전파관리소

  (지자체, 공공, 민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4단계 ( 점검사항 )

  점검사항

  무선국 개설허가 조건에 따른 무선국 운용에 관한 사항 점검

  공동사용 조정

  인접 지역/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
  -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

• 5단계 ( 갱신방식 )

  갱신방식

  무선국 재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