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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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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정의

전파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져 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누구나 존재를 인정하는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의전파(電波)는 단어 그대로 전기의 물결(파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파 중 적외선 이상의 파장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 정의전파법 제2조에서는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 정의‘전파’는 3,000GHz 이하 주파수를 갖는 전자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분류

  • 정의전파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또는 파장으로 분류하며, 대역별로 무선통신에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전파의 분류 및 명칭은 1953년에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정의

전파의 발생 원리

- 전파는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류의 흐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전계는 전선에 있는 양전자에서 음전자로 향하는 힘으로 전선 주위에서 사방으로 퍼지며, 자계는 전계가 있는 곳에서 항상 전계와 직각을 이루면서 존재함

-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는 전선이 끊어진 부분에서 전기적 힘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없어지는 힘은 공간상으로 퍼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전파가 되는 것

정의
정의

빛과 전파 그리고 음파

  • 정의
    파장이 약 1nm에서 약 1mm 사이의 것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의 파장 영역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가시 영역만을 빛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의
    전파 전파는 기본적으로 빛과 같습니다. 전파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빛은 발광체로 존재했을 때와 반사에 의해 나타났을 때 색과 밝기는 볼 수 있으나 공간에 떠돌 때는 볼 수 없습니다. 즉, 공간에서의 빛과 전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의 속도와 빛의 속도는 같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 또한 다릅니다.신호를 보내는 것에 있어 특정 주파수의 전파가 쉽고, 받아들이는 특성 또한 특정 주파수의 전파가 쉽기떄문에 신호의 송수신에는 전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정의
    음파 사람의 목소리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데, 음파는 공기의 파동으로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는 보이지도 귀로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파는 진공상태에서도 잘 전달되어 전화가 걸리지만 소리는 전달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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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주파수의 정의


  • 정의전파가 공간을 이동 할 때 1초 동안 정현파 형태로 진동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주파수의 기원

전자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독일의 과학자 헤르쯔 (H.R.Hertz)의 이름을 따서 Hz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즉 파동이 1초동안 1번 진동하면 이를 1Hz(헤르쯔)라 하고, 1천번 진동하면 1KHz(킬로헤르쯔), 1백만번 진동하면 1MHz(메가헤르쯔), 10억번 진동하면 이를 1GHz(기가헤르쯔)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높은 것은 직진성이 좋고 반사가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주파수가 낮은 것은 멀리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히면 회절, 반사, 산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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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파장의 정의


  • 정의파동이 공간상을 진행 할 때, 동일 시점에서 파동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파장의 단위

정의


전파의 파장은 주파수에 반비례

정의


파장 및 주파수 범위

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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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성질

전파의 직진성

  • 정의
    전파는 빛과 같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최단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파의 회절성

  • 정의
    전파는 빛과 마찬가지로 산,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전파의 일부가 휘어져 수신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파의 ‘회절’이라고 합니다.

전파의 반사성

  • 정의
    거울을 통해 빛이 반사하듯이 전파도 금속판이나 건물, 지면 등에 부딪치면서 반사합니다.

전파의 굴절성

  • 정의
    빛은 다른 물체에 투과할 때 본래의 방향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며 속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항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 볼 때 물고기가 커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것은 빛의 굴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파도 공중에서 땅이나 바다 속으로 투과할 때 굴절현상이 나타납니다.

전파의 간접성

  • 정의
    전파의 간섭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면위에서 일어나는 물결의 간섭현상을 알아봅시다. 연못에 돌멩이 두 개를 던지면 두 개의 동심원이 퍼져나갑니다. 이때 물결의 파동이 한쪽(A)의 물결과 다른 쪽(B)의 물결이 서로 합쳐지면서 물결의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섭을 일으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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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전달

전파의 구분/종류

  • 정의

    직접파 : 송신측에서 발사 된 전파가 전리층이나 지표면에 반사되지 않고 직접 수신측에도달하는 전파

    반사파 : 송신측에서 발사 된 전파가 지표면에 반사되어 수신측에도달하는 전파

    회절파 : 송신측에서 발사 된 전파가 공간상의 물질 등에 의하여 회절되어 수신측에 도달하는 전파

    지표파 : 송신측에서 발사 된 전파가 지표면을 따라 퍼져서 수신측에 도달하는 전파

    굴절파 : 송신측에서 발사 된 전파가 대류권 및 전리층에서 굴절되어 위성 등의 수신측에 도달하는 전파

    산란파 : 송신측에서 발사 된 전파가 대류권 및 전리층에서 산란되어 위성 등의 수신측에도달하는 전파



페이딩(Fading)

  • 정의
    전파전파 통로상의 매질 변동에 의해 수신감도가 급속히 변동하는 현상을 페이딩이라 함


덕트(Duct)

특별한 기상상태에서 대기중의 굴절 감소율이 매우 큰 층이 형성되어 그 가운데를 초단파 또는 마이크로파가 초굴절을 나타내면서 별로 감쇠되는 일이 없이 먼 곳까지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덕트라 하며 지표면 근방에서 형성된 것을 접지성 덕트, 대기중의 어느 고도에 형성된 것을 S형 덕트라 한다. 덕트는 기온의 역전 및 수증기의 감소가 심한 경우에 형성되기 쉽다. 예를 들면 온난하고 건조한 기류가 냉습한 해면상으로 흘러나가는 경우라든가 육상에서는 야간에 냉각이 극심한 경우에 형성되기 쉽다.

특별한 기상상태에서 대기중의 굴절 감소율이 매우 큰 층이 형성되어 그 가운데를 초단파 또는 마이크로파가 초굴절을 나타내면서 별로 감쇠되는 일이 없이 먼 곳까지 전해지는 경우, 이를 덕트라 하며, 지표면 근방에서 형성된 것을 접지성 덕트, 대기중의 어느 고도에 형성된 것을 S형 덕트라 함

정의


자기폭풍

지구자계의 강도 및 방향은 규칙적인 일 변화를 하고 있지만, 일 변화의 범위를 넘어서 급격히 변동되는 일이 있는데 이 현상을 자기폭풍이라고 함, 그 원인은 태양에서 어떤 기회에 대전미립자가 돌출되어 지구의 양극에 닿아 전리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델린저 현상

전파가 태양폭발과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여 이름 지어진 이상전파 현상으로서, 최근에는 SWF(Short Wave Fadeout)라고도 불림

주간반구를 통로로 하는 단파통신이 수 분~수 시간에 걸쳐서 소실하는 것으로, 흑점부근에서 발생하는 단파장 복사선이 폭발 시에 이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리층하부(D, E 영역부근)의 전자밀도가 증가하여, 전리하는 부분이 하강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전파의 흡수가 증대하는 것

D 영역에서 급격하게 이상 전리증가가 일어나는 현상을 SID(Sudden Ionospheric Disturbance)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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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강도



전파의 전달 및 강도

정의


다중경로와 전파강도

정의


다중경로와 전파강도

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 : 실효등방성복사전력

안테나에 공급되는 송신기의 전력과 등방성 안테나에 대한 절대 이득의 곱

절대이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얻어지는 이득이며, 주로 1GHz 이상의 대역에서 사용

ERP(Effective Radiated Power) : 실효복사전력

안테나에 공급되는 송신기의전력과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대한 상대이득의 곱

상대이득은 기준 안테나가 무손실의 반파장(λ/2) 지향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이득이며, 주로 1GHz 이하의 대역에서 사용

상대이득은 절대이득과 2.15dB의 크기 차이가 나며, 마찬가지로 EIRP도 2.15dB의 크기 차이를 갖고 있음



EIRP와 ERP의 비교

EIRP와 ERP의 비교

구분, ERP, EIRP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ERP EIRP
명칭 실효복사전력 실효등방성복사전력
기준안테나 반파장 안테나 (지향성) 등방성 안테나
적용이득 상대이득 (Ga) 절대이득(Gh)
안테나 이득단위 dBd (d : dipole) dBi (i : isotropic)
적용범위 주로 1GHz 이하 주로 1GHz 이상
산출식 P = Pt x Ga P = Pt x Gh
크기 ERP ERP + 2.15dB (ERP의 1.6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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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 영역 및 특성



전파의 전달 및 강도

정의


근거리장 특성

정의

리액턴스성 근거리장 영역

R < 0.62 d2 / λ

방사성 근거리장 영역

0.62 d2 / λ < 2d2 / λ(안테나가 작은 경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일정한 함수 관계가 없고 위상이 서로 다름

강한 전기장 하에서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특성

측정 시에는 전기장 / 자기장을 각각 별도로 측정해야함



원거리장 특성

정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위상이 같고 서로 수직으로 교차

전기장 및 자기장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갖고 있음

전기장 / 자기장 중 한 요소만 측정

연산에 의해 산출 가능

정의


전자기장 강도 감쇄 특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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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스펙트럼



전파스펙트럼

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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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구분/종류



전파의 구분/종류

전파의 구분/종류로 주파수 구분, 주파수 범위, 파장 범위, 파장 구분의 정보를 제공

주파수 구분 주파수 범위 파장 범위 파장 구분 이용분야
VLF (Very Low Frequency) 3~30(kHz) 10~100(km) 초장파 해상통신
LF (Low Frequency) 30~300(kHz) 1~10(km) 킬로미터파 (장파) 무선전화국
MF (Medium Frequency) 300~3,000(kHz) 100~1,000(m) 헥토미터파(중파) 국제단파통신
HF (High Frequency) 3~30(MHz) 0~100(m) 데카미터파(단파) 아마추어 무선통신
VHF (Very High Frequency) 30~300(MHz) 1~10(m) 미터파(초단파) FM, TV, 무선호출
UHF (Ultra High Frequency) 300~3,000(MHz) 0.1~1(m) 데시미터파 이동전화, PCS
SHF (Super High Frequency) 3~30(GHz) 1~10(cm) 센티미터파 인공위성
EHF (Extremely High Frequency) 30~300(GHz) 1~10(mm) 밀리미터파 우주통신
THF(Tremendously High Frequency) 300~3,000(GHz) 0.1~1(mm) 데시밀리미터파 전파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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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역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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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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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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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의 목적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주파수 관리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정부는 주파수 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전파에 관한 기술 개발 촉진

전파 자원의 개발 연계하여 상위목표인 전파진흥의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하위 목표인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의 구체적인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최상위 목표로 해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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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의 체계



전파법의 목적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기술개발의 촉진,전파의 진흥을 도모.



전파법 주요연혁

1915년 : 무선전신법 제정 (1930년 이후 검사업무 시작)

1961년 : 전파관리법 개정

1992년 : 전파법 개정

이후 법률 12726호 (2014.06.03 시행)까지 총 46회 개정

정의
전파법 안내

전파법 안내표로 구분별 내용의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전파법 주파수 할당, 무선국․전파응용설비 등의 허가․감독을 비롯하여 이들 설비의 기술기준/운용방법, 무선종사자 및 기타 전파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한다.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부령을 말한다.
무선설비 규칙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를 말한다. 해상업무용과 항공업무용 등 일정 부분은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하여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말한다.
무선국 운용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및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위임) 고시를 말한다.
기타고시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장 위임) 고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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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관련 법령

전파 관련 법령

정의

전파 관련법령

전파 관련법령으로 구분별 내용의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을 촉진함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방송발전기본법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 공공성을 보장하고,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선박안전법 선박이 항해하는데 있어 안전하게 설계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통해 해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법령
항공법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질서확립을 통해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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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의 목적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전파자원은 유한한 반면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보급으로 전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전파자원의 가치증대

전파자원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전파자원의 가치를 산업 전반에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전파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

전파자원의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파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 정비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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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허가·운용



무선국의 허가·운용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의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

정의


무선국 허가 수수료

무선국 허가 수수료

무선국 허가 수수료로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의 수수료 정보를 제공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을제외한다)과 항공기국
50W 미만 12,000 11,000 11,000
50W 이상 23,000 11,000 11,000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50W 미만 4,000 4,000 4,000
50W 이상 11,000 6,000 6,000
법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10,000 - -
50W 이상 28,000 - -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을 제외한다) 100W 미만 75,000 75,000 75,000
100W 이상 1kW 미만 150,000 87,000 87,000
1kW 이상 10kW 미만 300,000 87,000 87,000
10kW 이상 450,000 87,000 87,000
텔레비전 방송국 100W 미만 120,000 120,000 117,000
100W 이상 1kW 미만 237,000 181,000 117,000
1kW 이상 10kW 미만 443,000 181,000 117,000
10kW 이상 590,000 181,000 117,000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000 4,000 4,000
50W 이상 1000W 미만 11,000 4,000 4,000
1000W 이상 16,000 4,000 4,000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00 - 4,000
50W 이상 10,000 - 7,000
그 밖의 무선국 50W 미만 15,000 8,000 8,000
50W 이상 100W 미만 22,000 8,000 8,000
100W 이상 500W 미만 40,000 8,000 8,000
500W 이상 44,000 8,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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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검사



무선국검사의 필요성

무선국은 전파라는 통신채널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파에 의해 혼신이나 간섭등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전파발사를 억제하기 위해 무선설비의 성능 및 조작하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파이용환경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활의 사회적 보호차원를 위해 사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무선국검사의 종류

정의


무선국 검사 면제(생략) 대상

무선국 검사 면제(생략) 대상

전파법 제24조의2제1항(검사의 면제 등)과 전파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및 제2항(준공검사의 면제 등)의 면제 대상 정보를 제공

전파법 제24조의2제1항
(검사의 면제 등)
전파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및 제2항
(준공검사의 면제 등)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30W 미만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 무선국: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용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 사용지역, 용도 등의 요건을 갖춘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2.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 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3호 관련
1.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이동국,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무선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중 자가통신 휴대용 무선기기
   -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 회로의 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의 터널이나 건측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대한민국을 들어오거나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 중 시설자가
    외국인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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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종사자



무선종사자란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자를 말한다.(전파법 제2조 제7호)



무선종사자의 자격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종사범위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종사범위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종사범위로 무선업무영역의 자격종목 정보를 제공

무선업무영역 자격종목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선통신사 육상, 해상, 항공, 제한
무선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아마추어 제1, 2급 아마추어 무선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 전화)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방송통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배치 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배치 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배치 기준으로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정원의 정보를 제공

무선국 무선종사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1.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서설비를
   주로 행하는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2명
1명
1명
2명
1명
3명
1명
2명 2명

이외에도 무선종사자 자격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69호, 2016. 6.23.)”에서 규정

① 통신운용을 위하여 자격별 정원은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항공국 등 24시간 청취가 필요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24시간 청취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 정원의 1/3을 정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기술운용을 위하여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 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③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이 모두 필요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① 및 ②에 따른 무선국 종사자 자격별 정원 중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은 당해 무선국 자격과 정원 배치기준에 의한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차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과 같이 무선국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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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현황 및 체계


ITU 현황

정의

ITU의 체계

ITU의 체계로 구분별 주요업무의 정보를 제공

구분 주요업무
전권회의
(PP : Plenipotentiary Conference)
ITU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4년마다 개최,ITU 회계보고서 검토 및 승인, 회원국의 분담 단위 결정, ITU 헌장 및 협약, 일반규칙, 결의 및 권고 등의 제․개정,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사무차장 각 부문 국장 선출 등의 임무를 수행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
전권회의(PP)의 결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및 국제통신 수단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하는 임무 수행
이사회
(Council)
PP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PP를 대신하는 ITU 운영기구, ITU 본부에서 매년 개최, ITU헌장, 협약, 업무규칙의 규정과 PP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이사국은 전체 회원국의 25% 이내로 현재 48개국을 PP에서 선출)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제․개정, 신규 주파수 분배, 인접국가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보호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전파통신총회(RA)와 연계하여 3~4년 주기로 개최
전파통신총회
(RA : Radiocommunication Assembly)
ITU-R 부문의 기술총회, 각 연구반의 보고서, 권고안, 연구과제 검토 및 승인, 연구반 유지 종료 결정 및 연구반 의장단 선출, WRC의 요청에 대해 연구 수행
전파규칙위원회
(RRB : Radio Regulations Board)
전파이용에 관한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승인, 회원국 요청에 따라 전파통신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유해한 전파혼신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권고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4년 주기로 개최되는 ITU-T 부문의 총회,ITU-T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방법과 절차, 연구반의 유지․종료, 신규 조직의 필요성 검토 및 결정, 연구반 의장단 임명, 권고안, 연구과제 검토 및 승인 등을 결정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WTDC :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4년 주기의 ITU-D 부문 최고 의사결정 회의, 전기통신개발 문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 확립, ITU-D 작업계획의 방향과 지침 제공, 연구반 유지․종료 및 연구과제 할당 결정, 연구반 의장단 임명


ITU(국제전기통신연맹)의 체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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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현황 및 체계


IMO(국제해사기구)의 현황

정의

IMO(국제해사기구)의 체계

IMO(국제해사기구)의 체계로 위원회별 주요역할의 정보를 제공

위원회 주요역할
화물․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포장형태 또는 산적고체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각종화물의 안전한 제작, 적재, 고박 및 운송과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 SOLAS협약의 화물의 운송 관련,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및 각종 관련 코드 등의 제반 규정을 토의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선원의 훈련, 각종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규정 및 각종 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발급의 관련규정을 토의
IMO 협약준수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IMO가 추구하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각국이 동질의 협약준수 수준을 갖추어 IMO협약과 관련법규의 실질적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 주로 SOLAS협약의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항만국통제(PSC), 기국의 협약준수사항, 해난의 조사업무를 토의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항해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며,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1972 COLREG),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항해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토의, 선박 통신, 조난 시 수색과 구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며, SOLAS 제Ⅳ장(무선통신),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관련 규정을 주로 검토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 PPR)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부속서 Ⅱ장 (산적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속서, 평형수 관리협약, IBC, IGC, BCH 코드 등의 관련규정을 토의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선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1966 LL),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1969 TONNAGE), SOLASⅡ-1장(구조-구조, 복원성) 관련규정을 검토. SOLAS Ⅱ-1장의 관련규정 및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SFV)의 제반 규정을 토의
선박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SSE)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각종 시스템 및 설비(구명설비 포함)에 관한 사항, 방화, 화재탐지, 소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 SOLASⅡ-1장(기관 및 전기설비), SOLAS 제Ⅲ장(구명설비 및 장치) 관련규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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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현황 및 체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현황

정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현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현황으로 소관, 명칭, 주요역할의 정보를 제공

소관 명칭 주요역할
이사회(1) 환경보호위원회(CAEP) 항공기 배기가스 기준, 배출권 거래제(ETS) 및 배출가스 부과금 제도 등
항행 위원회(14) 감항패널(AIRP) 항공기 감항 기준 및 정비 요건 등(부속서 8)
비행장설계 및 운영패널 (ADOP) 비행장 및 지원시설 설계기준, 소방구조기준 등(부속서 14)
항공통신 패널(ACP) 위성항행통신, 공지통신, 지점 간 통신 및 항공고정통신시설 기준 등(부속서 10)
항공교통 관리요건 및 성능패널(ATMRPP)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에 따라, 위성 기반 항공교통관리기법으로의 전6환계획 및 업무기준 개발 등
위험물패널(DGP) 항공기를 통한 위험물 운송안전기준 등
비행기록 장치패널(FLIRECP) 항공기 비행기록장치에 관한 기술기준 검토 등
계기비행 절차패널(IFPP) 계기비행절차 설계기준, PBN 체제에서의 충돌방지 모델 및 장애물안전기준 검토 등
항행시스템 패널(NSP)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기준 검토 및 관련 지침 개발 등
데이터링크 패널(OPLINK) CPDLC, AIDC 등 데이터링크 시스템의 통일적 운영방식 연구 등
운항패널(OPSP) ETOPS 기준, 승무원근무시간제한 기준 등 운항기술기준
공역안전 및 분리 패널 (SASP) 항공기분리기준 및 공역관리기준 검토 등
안전관리패널(SMP) 제19부속서(안전관리) 제정안 마련 등
무인항공기패널(RPASP) 무인항공기 관련 국제표준․권고, 절차 및 지침 개발 등
사고조사패널(AIGP) 국제민항분야 사고조사 기준 검토 등
운송위원회(5) 공항경제 패널(AEP) 공항경제규제메커니즘 및 공항영업방식연구 등
항행서비스 경제패널(ANSEP) 항행지원시설원가분석연구 및 항행서비스 경제규제 메커니즘 연구 등
항공운송 규제패널(ATRP) 항공운송자유화 이슈 및 자유화에 따른 안전보안문제 등
(현재 정기적인 회의는 중단된 상태)
통계패널(SP) 항공운송통계표준연구 등
출입국 간소화 패널(FALP) 공항 출입국원활화를 위한 지침개발 등(부속서 9)
불법행위예방위원회(1) 항공보안 패널(AVSECP) 액체검색가이드라인, MANPADS 규제방안, 항공테러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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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기구


국제 전파 관련 규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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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적합성평가제도


정의


적합성평가 방법 및 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로 분야별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령법령의 정보를 제공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제3조제1항,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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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기 표현방법


적합성평가 표기 방법


정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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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상호 인정 제도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상호인정협정(MRA)이란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정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전파법 제58조의8) 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개정 2013.3.23. >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7.23.]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단계


MRA체결 전 단계와 체결 후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기관의 인증결과(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MRA 체결전 :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수입국 역내에서만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받음

- MRA 1단계 : 수출국 역내에서 수입국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에서 수용 후 별도 인증

- MRA 2단계 :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수출국 역내에서 인증된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수용(별도 인증 불필요)

정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목적


상호인정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과 무역 교역시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시험‧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2017년 2월 기준)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으로 체결 국가의 체결일자, MRA 체결분야, MRA 시행분야, 시험기관 현황(개)의 정보를 제공

구분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체결일자 '01.9월 '05.5월 '06.1월 '08.6월 '11.7월
MRA
체결분야
EMC, 유선, 무선, SAR EMC, 유선, 무선, SAR EMC, 유선, 무선 유선 EMC
MRA
시행분야
EMC, 유선 EMC, 유선, 무선, SAR EMC, 유선, 무선 - EMC
시험기관
현황(개)
국내(3)
캐나다(11)
국내(37)
미국(75)
국내(28)
베트남(0)
국내(0)
칠레(0)
국내(38)
EU(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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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무선국이란

무선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송신기, 수신기, 안테나계 회로)를 갖추고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단순히 방송 청취 또는 시청을 위한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라디오,TV, 휴대전화 등은 무선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국 (Fixed station)

  • 정의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통신상대방은 고정국만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국, 항공 안전 업무를 행하는 항공 고정국 등이 고정국에 속하며 이동국에 비해서 송신 전력이 크고 설비도 대규모인게 특징입니다.

운영사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의 음성 또는 데이터를 장거리 전송하거나 방송사의 연주소에서 송신소로의 방송프로그램 전송, 육지와 섬간의 도서통신용(M/W)*, 계곡, 하천 등의 우량 및 수량감시, 홍수예보, 소방용 긴급재난통신, 항공기 항행 등 운용합니다.

도서통신용(M/W) :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300MHz ~ 30GHz 주파수로서 파장이 1m이하인 전파를 의미, 성질이 빛과 비슷해 지향성이 강하며,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고, 적은 전력으로 멀리까지 이르며, 전파의 폭이 넓고, 번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어서 전신·전화, 라디오·TV 중계에 이용됨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망 백본(Backbone)* 예비망 등으로 활용합니다.

백본(Backbone) : 소규모의 근거리 통신망(LAN) 또는 지선 근거리 통신망(branch LAN) 상호 간의 통신량을 전송하는 주요 전송로

제원

  • 주 파 수 HF대, VHF대, UHF, SHF대
  • 전파형식 2K70J3N, 8K50F3EJN, 28M0D7W 등
  • 출 력 1W ~ 100W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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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신

해상통신이란

해상통신은 해상에서의 선박과 육지의 해안국사이의 통신 및 선박 상호간의 통신을 통해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공유 및 정보전달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긴급조난시 신속한 인명안전구조 업무에 목적을 두는 통신을 말합니다.

해상통신 시스템 구성도


해상통신 시스템 구성도


GMDSS 전용선박 :: 국제항해여객선, 300t 이상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여객선, 300t 이상 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여객선, 300t 이상 국제항해선박으로 항해구역별 무선설비(VHF(DSC), MF/HF(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INMAR-C, LRIT)의 정보를 제공

항해구역무선설비 VHF(DSC) MF/HF(DSC) MF/HF(NBDP) 위성EPRIB SART TWO WAY INMAR-C
A1 (20~50NM)
A2 (50~250NM)
A3(76ºN~76ºS)
A4(전세계)


기타선 ::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

선박안전법 적용 선박으로 항해구역별 무선설비(VHF(DSC), MF/HF(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INMAR-C, LRIT)의 정보를 제공

항해구역무선설비 VHF
(DSC)
MF/HF
(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INMAR
-C
LRIT
평수
연해 50t 미만
30~50t 미만
300t 미만
국제항해 300t 미만
300t 이상


어선 :: 어선법 적용 선박


어선법 적용 선박

어선법 적용 선박으로 항해구역별 무선설비(VHF(DSC), MF/HF(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의 정보를 제공

항해구역무선설비 VHF (DSC) MF/HF (DSC) NAVTEX 위성 EPRIB SART AIS TWO WAY
배 길이 24M 미만
배 길이 24M 이상
원양어선
10톤 이상
2톤 이상의 승선
13인 이상 낚시어선
5톤이상 10톤 미만
2톤이상 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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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신

해상통신이란

해상통신은 해상에서의 선박과 육지의 해안국사이의 통신 및 선박 상호간의 통신을 통해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공유 및 정보전달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긴급조난시 신속한 인명안전구조 업무에 목적을 두는 통신을 말합니다.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의 분류체계

선박의 분류체계로 주파수 구분, 선종, 분류, 비고의 정보를 제공

구분 선종 분류 비고
기타선 여객선 여객선, 유람선, 유어선 (낚시), 도선 여객선 : 승객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 # 선원 및 1세 미만 제외, 1세 이상

12세 미만은 2명을 1명으로 산정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선 탱커(유조선, 케미컬, 액화가스)
카고(컨테이너선)
캐리어(곡물, 광물)
화객선 카페리
특수선 예인선, 급수선, 조사선
소형 운반선, 통선 총톤수 20톤 미만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선박법 제1조의 2
어선 어선 저인망
저인망
권현망
소형어선 통발, 채낚기 10톤 미만 어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해구역 (선박안전법 제15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해구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해구역으로 선박 안전법, 내용의 정보를 제공

선박 안전법 내용
평수 항내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역(18개 수역)
연해 한반도 및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와 5개 수역
근해 동남아 수역
- 동쪽은 동경175도, 서쪽으로 동경94도, 남쪽은 남위1도
- 북쪽은 북위 63도로 둘러싸인 수역
원양 평수, 연해, 근해를 제외한 모든 수역


GMDSS에서의 항해구역


>GMDSS에서의 항해구역

>GMDSS에서의 항해구역으로 선박 안전법의 정보를 제공

SOLAS 내용
A1 해안국의 VHF 통신범위 내 구역
(연안에서 약 20~30마일)
A2 해안국의 MF 통신범위 내 구역 중 A1 해역을 제외한 해역
(연안에서 약 100~120마일)
A3 NMARSAT 통신권 해역으로 A1, A2 제외한 해역
(남 북위 70도 이내)
A4 A1, A2, A3 해역을 제외한 해역
(남 북위 70도 이상 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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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파누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목적
    • - 연계중인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소관 공공기관에 신청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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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유지시
    14세 미만 (필수) 법정대리인 성명, 이메일
    14세 미만 어린이 성명, 아이디
    14세 미만 (선택) 법정대리인 없음
    14세 미만 어린이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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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전파누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 하며,아래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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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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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조약,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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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전파누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파기절차·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2.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회원탈퇴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3. ③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전파누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②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내부관리계획[다운받기]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전파누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⑥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 조치를 수행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⑦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⑧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9. ⑨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께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적용하고, 별도의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의 자릿수 및 적용문자의 정보를 제공
    비밀번호 작성규칙 8자리 이상 대문자 O ※ 3가지 이상으로 조합
    소문자 O
    숫자 O
    특수문자 O
  10. ⑩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위기대응메뉴얼[다운받기] 등의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1. ⑪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치에 의해 파기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전체 파기 시와 일부 파기 시의 구분별 파기 방법의 정보를 제공
    전체 파기 시 일부 파기 시
    구분 파기 방법 구분 파기 방법
    종이문서 소각, 파쇄 등의 완전파괴 종이문서 소각, 파쇄 등의 완전파괴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전자파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전자파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① ‘전파누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별 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의 정보를 제공
    구분 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운영지원단장 손기칠 061-350-1351 skc@kc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파정보사업팀 김상우 061-350-1453 skc@kca.kr
  2. ② 정보주체께서는‘전파누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처리,피해구제,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2. ② 본 방침은 2018. 04. 17.부터 시행됩니다.
  3.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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