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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방송국의 개설허가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국의 개설허가

방송국의 개설허가로 구분별 ①접수, ②업무심사, ③기술심사, ④허가의 정보를 제공

구분 ① 접수 ② 업무심사 ③ 기술심사 ④ 허가
방송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보조국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관리소
주요업무 전산접수
수수료징수
개설목적,
증빙서류 등
가용주파수
안테나 전력 등
허가증 발급
① (접수단계)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관리소에 방송국 허가신청 서류 접수하면 담당자는 접수증 발급 및 허가신청수수료 징수
② (업무심사) 접수자로부터 허가신청 서류를 넘겨받은 담당자는 법정 구비서류, 개설목적 등을 심사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심사 의뢰
③ (기술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관리소로부터 기술심사를 의뢰를 받으면 국립전파연구원에 가용주파수 및 적정 출력 분석 의뢰
-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사가 제출한 주파수, 출력 및 안테나구성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후 분석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전파관리소)에 통보
④ (허가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의결, 전파관리소는 소장 결재로 최종 허가증 발급

방송국의 송신시설

관악산 송신소관악산 송신소
남산 송신소남산 송신소

방송표준방식 관련 법령 체계

방송표준방식 관련 법령 체계. 하단 상세내용 참조
  •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 제37조(방송표준방식) : 영상압축방식, 음성압축방식, 다중화방식 등
    • 제45조(기술기준) : 주파수허용편차, 전력허용편차, 불요발사 등
  •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방송업무용 기술기준 : 중단파(AM) 방송, 단파(HF) 방송, 초단파(FM) 방송, 지상파DMB방송, 지상파DTV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중단파 UHD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하단 상세내용 참조
  1. 제작
    1. UHD카메라/마이크 : ① 방송신호의 구성
    2. ② 방송신호의 표현방식
    3. HEVC/MPEG-H 부호화기 : ③ 비디오 신호의 압축조건, ④ 오디오 신호의 압축조건
  2. 송출
    1. 시그널링 서버 : ① 방송신호의 구성
      1. MMT/TOUTE 다중화기 : ⑤ 다중화
      2. ATSC 3.0 게이트웨이 : ⑥ 오류정정 및 변조방식, ⑦ 전송방식 및 송신규격
  3. 송신
    1. ATSC 3.0 송신기 : ⑥ 오류정정 및 변조방식, ⑦ 전송방식 및 송신규격

우주통신

우주통신이란?

우주국을 활용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지구국(선박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일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이동지구국)과의 무선통신업무를 통칭한다.

위성망 국제등록

위성망 국제등록

① 사전공표(API, Advanced Publication Information) 위성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청이 ITU에 위성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출하여 ITU가 주파수회보에 수록하여 모든 주관청에 공표하는 단계
② 조정공표 사전공표자료보다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
③ 국제주파수등록원부 등록 조정절차가 완료되면 국제주파수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통고자료를 ITU에 3년전까지 제출해야함

위성 궤도

지구 ↔ LEO : 1,000km, 지구 ↔ HEO : 40,000km, 지구 ↔ GSO : 36,000km

정지궤도(GSO) : 적도상공 약 35,800 ㎞에 위치하는데, 이 위치의 위성은 지구자전과 같은 속도로 적도면을 따라 이동하므로 지상에서 보았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
비정지궤도(NGSO) : 지상 수백 ㎞에서 수만 ㎞의 고도에서 지구 자전주기와 다르게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의 궤적
저궤도(LEO) : 약 500 ~ 2,000 ㎞ 고도에서 하루에 11 ~ 15회 정도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
중궤도(MEO) : 약 10,000 ~ 20,000 ㎞ 고도에서 하루 2 ~ 4회 지구를 도는 궤도
고궤도(HEO) : 20,000 ㎞ 이상 고도

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위성 주파수

위성 주파수

위성 주파수로 구분별 주파수대역(㎓), 특징, 주요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

구분 주파수대역(㎓) 특징 주요 서비스
L 1~2 전파손실이 적음
소형단말 이용 가능
이동위성통신
S 2~4
C 4~8 적절한 대역폭
강우감쇠 영향 적음
대형 지구국 안테나 필요
상용 위성 많음
고정위성통신
국내외 전화, VoIP, TV 중계, 데이터 통신 등
VSAT
X 8~12 적절한 대역폭
강우감쇄 발생
중형 지구국 안테나
군용
X 8~12 적절한 대역폭
강우감쇄 발생
중형 지구국 안테나
군용
Ku 12~18 적절한 대역폭
강우감쇄 심각
소형 지구국 안테나

고정위성통신
위성방송
DTH(Direct-to-Home), 브로드밴드 응용
K 18~27 넓은 대역폭
강우감쇄 매우 심각
초소형 지구국 안테나
고정위성통신
브로드밴드 응용
Ka 27~40
V 40~75 적연구 실험단계 연구용

전파응용설비

전파응용설비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M) applications (of radio frequency energy))는 전기통신분야 국제조약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1.15의 정의에 의하면, RF 에너지를 생성하여 이를 국소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산업용·과학용·의료용·가정용·기타용 기기 및 장치로서 전기통신응용 기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파응용설비의 분류

전파응용설비의 분류

전파응용설비의 분류로 설비별 내용을 제공

설비 내용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기타
전파응용설비
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負荷)에 가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전파응용설비(ISM) 주파수 대역

전파응용설비(ISM) 주파수 대역

전파응용설비(ISM) 주파수 대역으로 대역별 중심주파수, 운영지역, 주파수 이용조건의 정보를 제공

대역 중심주파수 운영지역 주파수 이용조건
6.765~6.795 ㎒ 6.78 ㎒ 1, 2, 3 주관청 동의절차요구
13.553~13.567 ㎒ 13.567 ㎒ 1, 2, 3 ISM기기 우선사용
26.957~27.283 ㎒ 27.12 ㎒ 1, 2, 3 ISM기기 우선사용
40.66~40.70 ㎒ 40.68 ㎒ 1, 2, 3 ISM기기 우선사용
433.05~434.79 ㎒ 433.92 ㎒ 1 ISM기기 우선사용
902~928 ㎒ 915 ㎒ 2 ISM기기 우선사용
2.4~2.5 ㎓ 2,450 ㎒ 1, 2, 3 ISM기기 우선사용
5.725~5.875 ㎓ 5.8 ㎒ 1, 2, 3 ISM기기 우선사용
24~24.25 ㎓ 24.125 ㎓ 1, 2, 3 ISM기기 우선사용
61.0~61.5 ㎓ 61.25 ㎓ 1, 2, 3 주관청 동의절차요구
122~123 ㎓ 122.5 ㎓ 1, 2, 3 주관청 동의절차요구
244~246 ㎓ 245 ㎓ 1, 2, 3 주관청 동의절차요구
19~21 ㎑ 20 ㎑ 대한민국 국내분배(K205)
59~61 ㎑ 60 ㎑ 대한민국 국내분배(K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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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OPEN API 및 데이터 제공 신청 관리
    3. ③ 회원별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및 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회원 유지시
    14세 미만 (필수) 법정대리인 성명, 이메일
    14세 미만 어린이 성명, 아이디
    14세 미만 (선택) 법정대리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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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내부관리계획[다운받기]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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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⑥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 조치를 수행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⑦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⑧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9. ⑨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께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적용하고, 별도의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표제목 : 개인정보처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8자리 이상 대문자 O ※ 3가지 이상으로 조합
    소문자 O
    숫자 O
    특수문자 O
  10. ⑩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위기대응메뉴얼[다운받기] 등의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1. ⑪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기술적 조치에 의해 파기 하고 있습니다.

    표제목 : 개인정보처리
    전체 파기 시 일부 파기 시
    구분 파기 방법 구분 파기 방법
    종이문서 소각, 파쇄 등의 완전파괴 종이문서 소각, 파쇄 등의 완전파괴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전자파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전자파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1. ① ‘K-ICT스펙트럼Map’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제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구분 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운영지원단장 손기칠 061-350-1351 skc@kc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파정보사업팀 김상우 061-350-1453 skc@k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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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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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본 방침은 2018. 04. 1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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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목 :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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