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파수 효율개선 의견제기 창구

주파수 효율개선 의견 제기 창구는 주파수 수요자, 기존 이용자, 산업체 등이 정부의 주파수 확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창구입니다.

의견제기 사항, 주파수 효율 개선 시행 수요,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평가 결과 의견
의견제기 사항 주파수 효율 개선 시행 수요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평가 결과 의견
주요내용 주파수 신규 수요 등에 따른 주파수 효율개선
(①주파수분배의 변경 ②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③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④주파수의 공동사용 시행 사항 등)
시행 수요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4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근거 법령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제3항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제2항
전파법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전파법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전파법 제9조(주파수 분배)
기대효과 이용자 수요 등을 기반으로 대역별 평가를 통해 효율개선 정책방안 도출 및 반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 보호, 산업체의 서비스․기술개발 촉진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등급평가(안)

주파수 이용효율개선의 수요 시급성과 공급 용이성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수요 시급성-공급 용이성 메트릭스에 적용하여 재개발 우선순위를 4단계로 평가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평가 절차(안)

주파수 이용현황
  • 전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조사 결과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수요
  • 전파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의견제기 창구 이용)
평가대역 선정
  • 전 대역을 3개 구간으로 구분, 연도별 1 구간씩 3년 전대역 평가
    (’19년 3~10 GHz)
  • 수요제기 등을 고려해 1~3순위 예상 대역 선정 - 필요시 추가 대역 선정 가능
효율개선 우선순위 등급평가
  • 수요 시급성, 공급 용이성의 평가지표 측정
  • 측정결과에 따른우선순위 등급 평가
의견수렴 등
  •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의견제기 창구 이용)
  • 수요제기 등을 고려해 1~3순위 예상 대역 선정 - 필요시 추가 대역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