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 제출방법

주요 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다음연도 이후 주파수 수요가 있는 경우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 처리

수요기관

이용 계획서 제출

자료 조사 및 보완 요청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요 현황 송부

적정성 조사 ・ 분석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기관 업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주파수를
무선국을 개설・운용하여 업무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의미

작성 내용

이용목적 및 업무내용,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 및 폭 등에 관하여 작성 필요

※ 기존 개설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주파수) 이용계획의 경우도 제출 → 미ㆍ저이용되거나 회수ㆍ재배치가 예정된 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