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체계안내

개념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주요 절차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이용계획 조사·분석,
적정성 평가, 수급계획 수립·알림 절차로 구성

이용계획서 제출
  • 중기사업계획 제출 (법 제18조의5)
  • 다음연도 이용계획 제출 (법 제18조의6제2항)
조사·분석기관
  • 주파수 수요 조사
  • 이용현황 및 소요량 조사·분석 등 ※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법 제18조의8)
조사·분석
  • 이용현황, 소요량, 전파규칙 등 검토
  • 추가자료 요청
  • 종합 검토보고서 도출
적정성 평가
  •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적합성 등
  • 제출 이용계획 적정성 평가
정책협의회
  • 우선순위 협의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 필요시 협의 실시
    (법 제18조의6제4항)
수급계획 수립·알림
  • 공공용 주파수 이용정책방향 결정
  • 공공기관 알림 (법 제18조의6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