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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란?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전파

전파의 사전적 정의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인 3,000GHz 보다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일반적인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를 포함하여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우주선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전파를 최초로 발견한 맥스웰에 의하면 전기가 흐를 때 주변에 전계가 발생하고 전계가 변화할 때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계가 주변의 전계를 또 변화시키며 전계와 자계가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파도와 같은 파동이 발생하는데 이 파동을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사전적 의미로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단위 시간(약 1초) 당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며,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 헤르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헤르츠(Hertz)라 부르고 약어로 Hz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파동이 전달되는데 1초가 걸리고 진동이 4개가 있으면 주파수는 4Hz가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생각한다면 호숫가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물결 개수가 4개인 셈입니다. 이러한 이론으로 일상생활을 보자면,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1초에 60번 진동하기에 60Hz가 되는 것이고, MBC FM라디오는 1초에 91,900,000번 진동하기 때문에 91,900,000Hz=91.9MHz가 되는 것입니다.

- LF(Low Frequency) : 30-300[kHz] / MF(Medium Frequency) : 300-3,000[kHz] / HF(High Frequency) : 3-30[MHz] / VHF(Very High Frequency) : 30-300[MHz] / UHF(Ultra High Frequency) : 300-3,000[MHz] / SHF(Super High Frequency) : 3-30[GHz] / EHF(Extremely High Frequency) : 30-300[GHz]

주파수 분배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국제분배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방송, 공공 등 세부 용도를 결정합니다.

※ 국제분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역별 국제적 용도를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파수 할당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국내의 주파수 할당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주파수 할당이란?
할당 방식 내 용 이용기간 임대허용여부
가격경쟁
대가할당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통한
가격경쟁으로 할당하는 방식
20년 범위 내 결정 할당 후 일정기간(3년)
경과 후 허용
정부산정
대가할당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파법 제11조 ③항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방식
심사할당 주파수에 대해 대가할당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할당하는 방식
10년 범위 내 결정 미허용
주파수
사용승인

안보나 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 국가적 행사 등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파수 사용승인은 가장 포괄적인 주파수 이용권 부여 방식이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무선국 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열거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효율성, 가능성, 전파혼신 등)을 심사 후 승인결정하게 됩니다.
이용기간 : 20년 이내, 10년 이내

주파수
지정

허가 혹은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지정이란?
주파수 지정의 성격 내 용 예 시
주파수 이용권을
확보하게 하는 수단
주파수 할당과 같은 주파수
이용권을 주는 특허의 성격
방송국, 비사업용 무선국
허가시 주파수 지정
무선국을 이용하게 하는 수단 특정 무선국을 개설하는
절차의 일부로서의 성격
이동통신 등 사업용 무선국은 주파수
할당과 별개로 무선국 개설 시 주파수 지정

주파수 지정은 아래의 처리절차(process)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파수지정이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회수 : 주파수 할당이나 지정, 사용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파수 재배치 : 주파수를 회수한 후 이를 대체하여 할당, 지정, 사용승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파수를 회수 및 재배치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이용실적과 효율성이 저조한 주파수 대역을 회수 및 재배치한다면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전체적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공동사용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파수
양도 임대

전파법 제14조에서는 대가에 의한 할당을 받은 자는 할당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차 시장을 통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파형식

필요주파수대폭 + 기본특성(변조,신호,정보형태) + 추가특성

첫번째 기호 : 주반송파의 변조형식
N : 무변조 반송파의 발사
A : 진폭변조 양측파대
H : 진폭변조 단측파대의 전반송파
R : 진폭변조 단측파대의 저감 또는 가변레벨 반송파
J : 진폭변조 단측파대의 억압반송파
F : 주파수변조
G : 위상변조
D : 진폭과 각이 변조된 발사전파

두번째 기호
0 : 무변조 신호
1 : 변조용 부반송파(시분할 다중방식 제외)를 사용하지 않고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2 : 변조용 부반송파를 사용한 퀸타이즈 또는 디지털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3 : 아날로그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채널

세번째 기호
N : 정보송출이 없는 것
A : 전신(가칭수신용)
B : 전신(자동수신용)
C : 팩시밀리
D : 테이터 통신, 텔레메트리, 텔레코멘트
E : 전화(음성방송 포함)
F : 텔레비전(영상 포함)
W : 7가지 조합
X : 규정 외 형태

네번째 기호
A : 상이한 수 또는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B : 오자 정정장치가 없고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C : 오자 정정장치가 있고 동일한 수와 기간의 소자로 된 2조건 부호
D : 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E : 다중 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 것
F : 다중 조건부호로서 각각의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을 한 문자로 표시한 것
G : 음성방송(모노포닉)
H : 음성방송(스트레오 또는 콰트라포닉)
J : 사용음성(10) 및 (11)의 분류를 제외함
K : 주파수 반전 또는 주파수 분할 상식을 사용한 사용음성
L : 복조 신호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주파수 변조신호를 가진 사용음성
M : 흑백
N : 천연색

다섯번째 기호
N : 다중화가 아닌 것
C : 분할다중(부호)
F : 분할다중(주파수)
T : 분할다중(시)

전파형식 전파형식